통학버스 안전 관리 실태

 

통학버스 안전 관리 실태와 제도 개선을 위한 긴급 과제

매일 아침과 저녁, 수많은 학생들을 실어나르는 통학버스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어린이 보호의 최전선이다. 그러나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와 관리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안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내 통학버스의 운영 실태와 안전 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아이들의 첫 등굣길, 안전은 확보되고 있는가?

통학버스는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주요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도심 외곽이나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는 통학버스가 사실상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통학버스의 안전 관리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며, 크고 작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는 점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문제다. 최근 10년 간 발생한 통학버스 관련 사고는 수백 건에 달하며, 이 중 일부는 치명적인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2018년 충북 청주의 한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내리지 못한 아이가 차량 안에 방치돼 사망한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이에 따라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형식적인 실행에 그치거나, 일부 사립시설에서는 아예 적용되지 않는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통학버스 안전의 핵심은 운전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 차량 내부 안전 장비의 완비, 운행 경로의 안전성 확보, 보호자의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성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현장의 실상은 제도와 동떨어진 채 운전자 1인에게 모든 책임이 집중되며, 인력 부족과 예산 문제로 인해 많은 취약점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게다가 차량 관리 주체가 일관되지 않아, 학교, 학원,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는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은 사각지대 차량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는 법적, 제도적 구멍에서 비롯되며, 결국은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본질을 짚어보고, 통학버스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과 실행 가능한 실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통학버스 안전 관리의 현실과 구조적 취약성

통학버스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겹쳐 있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첫째, **차량 안전장비의 미비**가 대표적이다. 어린이 승하차 확인 장치, 후방 감지 센서, CCTV 등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만, 실제 설치율은 저조하고,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도 작동하지 않거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중소형 학원이나 사설 교육기관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최소한의 장비만 갖춘 채 운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둘째, **운전자에 대한 안전 교육 부족**도 심각한 문제다. 법적으로 통학버스 운전자는 연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일부는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실질적인 위기 대응 능력은 낮은 상태다. 실제로 차량 내 아동 방치, 도로에서의 급정거, 무단 우회전 등의 위험 운전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부족이 아닌, 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결과다. 셋째, **운행 기록 및 점검 시스템의 부재**도 지적된다. 운행 시간, 정차 위치, 승하차 확인 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어렵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진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통학버스에 GPS를 장착해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선택적 사업에 불과하며 전국적인 확산은 요원한 상태다. 넷째, **법적 등록 및 관리 시스템의 미흡**도 큰 문제다.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된 차량은 도로교통법상 노란색 도색과 경광등 설치, 전용 표지 등을 갖춰야 하지만, 실제로는 일반 차량을 임의로 활용하거나, 불법 개조한 차량도 존재한다. 이는 특히 사설 체육학원이나 학습지 업체에서 자주 나타나는 유형으로, 해당 차량들은 안전 점검을 받지 않아도 되는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 다섯째, **학부모와 보호자의 정보 접근성 부족**도 문제로 꼽힌다. 자녀가 어떤 경로로 통학하는지, 어떤 운전자가 운행하는지, 차량은 어떤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사후 조치에서도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통학버스 안전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제도적 미비와 관리 책임 부재, 그리고 사회적 감시체계의 부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구조적 문제라 할 수 있다.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정책적 대안

통학버스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법제도 개선과,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의 대응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첫째, **어린이통학버스 등록 의무제도 확대 및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현재 일부 시설에 한정되어 있는 등록 의무를 학원, 체육시설, 기타 교육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전국 단위 실태 조사를 통해 미등록 차량을 전면 퇴출해야 한다. 둘째, **차량 안전장비 의무화 기준을 상향**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장비가 단순히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 작동 상태와 운전자 숙련도까지 포함한 종합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간의 연계 시스템을 강화하고, 민간 운송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셋째, **운전자 교육의 실질적 강화**가 절실하다. 단순 이론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시뮬레이션 기반 훈련, 응급 상황 대처 훈련, 아동 심리 이해 교육 등을 포함한 고도화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단순 운전기사가 아닌 ‘어린이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넷째, **ICT 기반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차량 위치 추적, 승하차 확인, 정류장 경로 모니터링, 학부모 앱 연동 등 기술을 통해 실시간으로 아이들의 통학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이상 상황 발생 시 즉시 경고를 보내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슬리핑 차일드 체크’ 기능은 모든 통학버스에 의무화하고, 작동 이력을 자동 저장하는 기능까지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부모와 시민사회의 참여 구조 강화**가 필요하다. 단순 감시가 아닌, 보호자가 통학버스 안전위원회나 지역별 교통안전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협업과 감시 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통학버스는 아이들에게 있어 ‘학교의 연장선’이며, 보호자에게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국가와 사회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할 시점이다. 작은 부주의 하나가 소중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며,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웃으며 등교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